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5 (쉼터의 이용 대상) 시행일 2025-12-29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문명쉼터의 이용 대상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