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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5 (쉼터의 이용 대상)

시행일 2025-12-29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문명쉼터의 이용 대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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