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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12 (절차 등의 비공개)

시행일 2026-04-28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조문명절차 등의 비공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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