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시행일 2026-03-10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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