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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시행일 2026-01-02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26, 2017.7.26>
조문명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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