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시행일 2026-02-23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