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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시행일 2026-08-04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①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1. 건축물의 건축 [2.] 2. 공작물의 설치 [3.] 3. 토지의 형질변경 [4.] 4. 토석의 채취 [5.] 5. 토지분할 [6.]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2.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④ 지정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2.3> [1.] 1. 건축물의 건축 [2.] 2. 토지의 분할 [3.]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조문명행위 등의 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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