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시행일 2025-10-01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1.25, 2016.7.1, 2019.5.21, 2022.6.2>
[1.]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라.] 라.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하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④]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1.11.25, 2024.11.14>
[1.]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4
[2.] 2.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5
[3.]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4.]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8
[5.]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9
[6.]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
[7.]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의2
[8.]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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