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시행일 2025-08-26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3.]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5.]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②]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3.]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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