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방제사업의 감리)
시행일 2026-02-01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해야 한다.
[1.]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4. 방제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5.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
[6.]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②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 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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