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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102조 (미수범)

시행일 2026-01-02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조문명미수범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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