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시행일 2026-01-02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조문명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