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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시행일 2026-01-02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조문명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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