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 (하수급인 등의 지위) 시행일 2026-02-01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명하수급인 등의 지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