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 (하수급인 등의 지위)

시행일 2026-02-01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명하수급인 등의 지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