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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시행일 2026-02-01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 [2.]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⑤]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6.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조문명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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