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시행일 2026-03-24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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