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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시행일 2026-02-27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1. 설계 전 단계 [2.] 2. 기본설계 단계 [3.] 3. 실시설계 단계 [4.] 4. 구매조달 단계 [5.] 5. 시공 단계 [6.] 6. 시공 후 단계 [②]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2.29> [1.]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3. 삭제 <2017.12.29> [4.]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2024.3.5> [1.] 1. 시공계획의 검토 [2.] 2. 공정표의 검토 [3.]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10.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11.]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7. 설계공정의 관리 [8.]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⑥]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⑦]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조문명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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