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25-01-31 타법개정 개정 [c201a6b5]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01.31 공포, 2026.02.01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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