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2025-08-26 일부개정 개정 [4796c375]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5-11-27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건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08.26 공포, 2025.11.27 시행)
■ 변경된 조문 (7개)
•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57조(보증 규정)
• 제58조(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제58조(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 제96조(벌칙)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