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유효기간이 끝나도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장승인을 해주나요?
네. 대체자료를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이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장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상 장관의 연장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대체자료를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이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장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상 장관의 연장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4항은 대체자료 승인 유효기간을 승인받은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자료를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이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장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상 장관의 연장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4항은 대체자료 승인 유효기간을 승인받은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가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속 연장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현재 승인 유효기간의 만료일, 계속 대체자료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정해진 연장승인 절차와 방법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연장승인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절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