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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부적정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주에게 공단이 직접 공사착공중지명령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부적정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주에게 공단이 직접 공사착공중지명령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부적정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주에게 공단이 직접 공사착공중지명령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은 공단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주가 이러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제 사업장이 어떤 명령이나 조치 대상인지 여부는 심사 결과 통지서의 부적정 사유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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