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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조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 예시된 조치는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작업중지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 예시된 조치는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작업중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 확인 결과, 계획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 예시된 조치는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작업중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 확인 결과, 계획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계획서 심사 또는 사망사고 후 장관 확인 대상 공사에서, 확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사용·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지, 사용중지나 작업중지가 필요한지는 확인 대상인지와 현장 이행 상태, 고용노동부령상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조치 범위는 관할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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