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몇 부 제출해야 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와 함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와 함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제3항은 신청서에 제13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와 함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제3항은 신청서에 제13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필수 포함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 관련 서류를 2부 준비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받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내용과 확인서류가 필요한지는 제132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 시에는 인정증명 도장이 찍힌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