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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변경 신청을 받는 기관도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해 처리하나요?

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변경신청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신청과 같은 확인·보고·통보 절차를 거칩니다. 공단은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변경신청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신청과 같은 확인·보고·통보 절차를 거칩니다. 공단은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변경신청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신청과 같은 확인·보고·통보 절차를 거칩니다. 공단은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6항은 등록 변경에 대해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 통보를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며,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절차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이 변경내용을 확인한 뒤 적합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만 등록증을 변경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이 ‘경미한 사항’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관련 정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신청 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도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 개별 변경 건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변경 항목과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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