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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사용중지명령서 등을 받으면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받거나 부착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네.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받거나 부착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중지는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받거나 부착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중지는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부속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받은 문서나 표지가 사용중지명령서등에 해당하는지, 어떤 근로자가 ‘관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중지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중지 해제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 재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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