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이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 입니다. 즉, 승인 신청을 했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 입니다. 즉, 승인 신청을 했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3항 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즉, 승인 신청을 했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인은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승인서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제조·수입·사용 승인서인지, 그리고 현재 승인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승인받은 업무를 폐지했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니라 승인서 반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172조제4항은 이 경우 승인서를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승인 건이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는 승인 상태와 업무 폐지·취소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