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5조 대상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길 때, 우리 회사는 작업 시작 전에 어떤 문서를 맡은 회사에 제공…
법 제65조 대상 작업을 다른 회사에 도급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작업 관련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법 제65조 대상 작업을 다른 회사에 도급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작업 관련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에게 이러한 정보제공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제공 시점은 해당 도급작업 시작 전이며, 전자문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문서에 기재할 세부 항목은 질문에 제공된 근거 원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도급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또한 정보를 제공한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에 필요하면 조치 관련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는 해당 작업이 법 제65조제1항의 대상인지, 제공할 문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작업 시작 전에 전달한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