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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원청의 순회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시정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네. 협력업체 등 관계수급인은 원청인 도급자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원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협력업체 등 관계수급인은 원청인 도급자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원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협력업체 등 관계수급인은 원청인 도급자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원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계수급인이 도급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해당 점검이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인지, 그리고 점검 결과 실제로 시정요구가 전달되었는지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계약관계나 작업장 운영 형태가 ‘관계수급인’ 및 해당 순회점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검 일정, 점검 결과, 시정요구 내용과 조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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