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때문에 화학물질의 이름과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고 대체자료로 쓰려면 어디에 신청해 승…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실제 제출 방법·서식 등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실제 제출 방법·서식 등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MSDS에 기재해야 하는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 때문에 적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인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은 대체자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2항).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5년이며, 계속 대체자료를 사용하려면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승인을 받으면 만료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신청 전에는 해당 물질이 고시된 대체자료 적용 제외 물질인지, 영업비밀에 따른 대체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작성하려는 대체 명칭·함유량과 MSDS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물질과 작성 자료가 승인 대상·기준에 맞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