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도급승인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도급승인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승인은 최초 승인과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변경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상 기준을 다시 확인받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도급승인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승인은 최초 승인과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변경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상 기준을 다시 확인받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법 제59조 대상 작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신청서와 같은 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목록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해당 서식과 관할 관서의 안내를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승인 대상 작업은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는 제74조를 준용합니다. 또한 승인 절차, 변경 및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75조제3항·제4항 및 제76조·제77조가 준용됩니다(시행규칙 제78조제4항). 다만 이들 준용 조항의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작업별 기준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현재 보유한 도급승인의 대상 작업이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대상인지, 무엇을 변경하려는지, 변경신청서와 첨부자료가 준비되었는지, 제출처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면제되는 서류의 세부 범위는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및 관련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귀사의 변경 내용이 실제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제출자료의 충족 여부는 승인 대상 작업 및 변경 범위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