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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

네. 근로자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한 교육시간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시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네. 근로자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한 교육시간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시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의 종류와 시행규칙상 구분에 맞는 교육에 대해서만 해당 이수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한 교육시간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시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의 종류와 시행규칙상 구분에 맞는 교육에 대해서만 해당 이수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이수시간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에게 허용된 면제 규정이며, ‘면제할 수 있다’는 표현상 일률적인 자동 면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이수한 교육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이수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면제하려는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이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각 호 및 별표 4의 구분과 연결되는지입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제27조제3항의 각 호와 별표 4의 세부 대응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교육에 어느 범위까지 면제되는지는 해당 조문과 별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육 면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교육 이수 사실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교육 종류별 적용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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