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작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업체는 도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먼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에도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먼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에도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먼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에도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입니다. 해당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에 안전 및 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가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에도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도급 작업이 제65조제1항의 대상 작업인지, 작업 시작 전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지와 그 요청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청·회신·제공 여부는 문서나 전자우편 등으로 남겨 두는 방식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과 작업 상황에서 작업 중단 가능 여부는 위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