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 담당자나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촉하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안전 담당자가 법령상 안전관리자에 해당하거나,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안전 담당자가 법령상 안전관리자에 해당하거나, 보건관리자를 해임ㆍ해촉하는 경우에도 같은 보고서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안전 담당자가 법령상 안전관리자에 해당하거나, 보건관리자를 해임ㆍ해촉하는 경우에도 같은 보고서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출기한이나 미제출 시 제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세부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촉 대상자의 법정 직위가 산업보건의인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인지와 사업장의 선임ㆍ위촉 형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전 담당자라는 사내 명칭만으로 법정 안전관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사의 대상자가 어떤 법정 직위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제출 서식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