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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를 수리·조정·교체한 뒤에는 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나요?

방호장치를 수리·조정·교체한 뒤에는 사업주가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정지할 수 있지만, 작업이 끝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방호장치를 수리·조정·교체한 뒤에는 사업주가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정지할 수 있지만, 작업이 끝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제2항 에 따른 내용입니다.
방호장치를 수리·조정·교체한 뒤에는 사업주가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정지할 수 있지만, 작업이 끝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기계·기구·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리·조정·교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수리·조정·교체 작업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방호장치가 다시 설치되었는지, 정상 작동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설비와 작업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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