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은 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은 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은 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 의견 제시, 심의·의결 참여 등 위원 직무 수행과 연결된 사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조치가 ‘위원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 때문이었는지는 조치의 내용, 시점, 회사가 제시한 사유, 관련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활동 자료, 회의록, 회사의 통지나 인사 관련 자료는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조치와 위원 활동의 관련성이 있는지, 적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