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에 없는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6·별표 7·별표 8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표지의 종류·형태는 별표 6, 용도·설치·부착 장소·형태·색채는 별표 7, 색채의 색도기준과 용도는 별표 8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에 없는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6·별표 7·별표 8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표지의 종류·형태는 별표 6, 용도·설치·부착 장소·형태·색채는 별표 7, 색채의 색도기준과 용도는 별표 8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에 없는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6·별표 7·별표 8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표지의 종류·형태는 별표 6, 용도·설치·부착 장소·형태·색채는 별표 7, 색채의 색도기준과 용도는 별표 8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합니다. 표지를 더 명확히 해야 하면 주위에 글자를 덧붙일 수 있으며, 이때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규칙과 그 별표에도 없는 사항이라도 다른 법령에서 해당 표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해당 다른 법령을 적용합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표지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표지가 어떤 작업·장소·위험요인과 관련되는지, 표지의 종류와 설치·부착 장소가 별표 6·별표 7에 있는지, 색채 관리가 필요한 표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어떤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현장 조건과 관련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