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회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나요?
협력업체 직원이 귀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구조라면, 법상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귀사도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귀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구조라면, 법상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귀사도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귀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구조라면, 법상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귀사도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법정 안전·보건 사항을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64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의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적용 여부를 살필 때에는 계약상 귀사가 ‘도급인’인지, 협력업체 직원이 실제로 귀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지, 그리고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귀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순회점검·교육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해당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장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도급 구조와 작업 장소·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