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심사와 지정서 발급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하나요?
네.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심사와 지정서 발급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이 합니다. 신청인은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심사와 지정서 발급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이 합니다. 신청인은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 은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 심사, 지정서 발급·재발급, 지정사항 변경 및 지정서 반납에 대해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업무 주체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심사와 지정서 발급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합니다. 신청인은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은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 심사, 지정서 발급·재발급, 지정사항 변경 및 지정서 반납에 대해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업무 주체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처를 확인할 때에는 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제출 관할과 업무 지역이 겹치는지는 신청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