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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법에서 정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누가 검토하나요?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법정 사항이 제대로 포함됐는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검토합니다.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법정 사항이 제대로 포함됐는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검토합니다.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획서에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됐는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법정 사항이 제대로 포함됐는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검토합니다.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획서에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됐는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검토 주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제출한 계획서가 제61조제2항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있는지, 접수일을 기준으로 심사 결과 통지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계획서의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와 보완 필요 여부는 제출 자료와 관할 관서의 검토 경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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