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리 회사가 맡긴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모든 위탁 안전교육이 아니라,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 입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아니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모든 위탁 안전교육이 아니라,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 입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아니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모든 위탁 안전교육이 아니라,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입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입니다. 같은 조항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제26조 교육을 실시한 때에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맡긴 교육이 제26조 대상 교육인지가 확인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업주나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31조·제3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다만, 제26조 외 교육까지 실시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는 제36조제2항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육의 법적 유형과 적용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 위탁계약서, 교육 과정명·대상자·일시,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기록을 확인해 해당 과정이 제26조 교육으로 운영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발급 의무 해당 여부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