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보건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맡겨도 되나요?
보건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은 보건관리자를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 관련 기술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은 보건관리자를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 관련 기술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해당 업무만 전담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담 대상 사업장이라면 생산·총무·인사 등 별도 업무를 함께 부여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전담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장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선임 형태를 확인하고 대통령령상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그 구체적인 업종·인원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준은 관련 대통령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 실제 전담 여부와 업무 배분은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