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이 같은 계획서 확인까지 해도 되나요?
아니요.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은, 같은 계획서를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아니요.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은, 같은 계획서를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이 제한은 제46조제3항의 절차,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지도사의 확인결과를 제출하여 공단의 현장방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니요.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은, 같은 계획서를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이 제한은 제46조제3항의 절차,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지도사의 확인결과를 제출하여 공단의 현장방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확인을 맡는 사람이 해당 계획서의 제44조제4항 평가자였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확인이 제46조제3항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확인 방식과 평가·확인 담당자의 동일 여부는 제출 경위와 확인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