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확인하러 올 때 우리 회사에 일정을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공단 확인이라면, 공단은 현장 확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확인 일정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 확인 절차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공단 확인이라면, 공단은 현장 확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확인 일정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 확인 절차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은 공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공단 확인이라면, 공단은 현장 확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확인 일정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 확인 절차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은 공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 건설물·기계·기구·설비는 시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는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모든 공단 방문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방문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인지, 다른 목적의 점검·조사인지와 해당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통보를 받았다면 방문 목적, 확인 대상 설비·공사, 준비 요청 자료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