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한 구조나 재료로 만든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해서 심사할 수 있나요?

네.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기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안전인증기관이 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네.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기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안전인증기관이 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품이 특수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기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안전인증기관이 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품이 특수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5항은 안전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인증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인증기관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 보유 여부와 생략·추가 적용할 기준을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일반 심사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을 확인하려면 제품의 특수 구조·재료 때문에 적용이 곤란한 안전인증기준 항목이 무엇인지, 그 항목을 대신할 동등 이상 안전성 자료가 있는지, 참고할 KS 또는 국제규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제품이 생략·추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안전인증기관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