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는 누가 2년 이내에 확인하나요?
새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합니다. 질문의 ‘2년 이내’는 그 확인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합니다. 질문의 ‘2년 이내’는 그 확인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합니다. 질문의 ‘2년 이내’는 그 확인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신규 설치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상태평가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장에서는 해당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하는지, 설치 완료 및 시운전 일정이 언제인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대상과 평가 일정은 설비·공정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