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받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시행규칙상 정해진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받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시행규칙상 정해진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제1호 및 제3호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받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시행규칙상 정해진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제1호 및 제3호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공동이용 확인이 원칙이지만 일부 서류는 신청인의 확인 동의 여부에 따라 직접 제출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 건이 이 등록 신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제1호·제3호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서 서식과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