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의 양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의 양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의 양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로 계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준비한다면 계약 상대방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위탁하려는 업무가 안전관리 업무인지 보건관리 업무인지, 그리고 사용하려는 계약서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과 기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서류와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