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설비의 어떤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기준이 적용되나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경하려는 부위가 그 대상인지 관련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경하려는 부위가 그 대상인지 관련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사업주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설비라도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바뀌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해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설치’에 포함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설비가 시행령 제43조의 유해·위험 설비인지, 변경 대상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주요 구조부분인지, 그리고 물질이나 물량 변경으로 별표 13의 규정량에 새로 해당하는지입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는 일정 요건 아래 안전관리규정·안전성향상계획과 공동 검토 의견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 그 단위공정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 변경공사가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와 적용 절차는 설비 종류, 변경 범위 및 취급 물질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