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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법정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를 충족하는 자체 검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법정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를 충족하는 자체 검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법정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를 충족하는 자체 검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1항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를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즉 자율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 인정 요건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설비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인지, 근로자대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법정 검사기준·주기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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