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아닌 우리 회사가 직원 300명 미만이면 어떤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300명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300명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그 대상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300명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그 대상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면, 해당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귀사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이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구체적 적용은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