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완료할 때까지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명령 사항을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에 게시해야 합니다. 특정 게시판이나 장소를 법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계·설비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인지가 중요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명령 사항을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에 게시해야 합니다. 특정 게시판이나 장소를 법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계·설비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인지가 중요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명령 사항을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특정 게시판이나 장소를 법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계·설비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인지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2항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완료 시점까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의무의 대상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이며, 게시 기간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설비 주변, 작업장 출입구, 작업자 휴게·대기 공간처럼 관련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게시 위치와 방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명령서 내용, 작업 장소 및 근로자 접근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